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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무기체계 요구성능 수정 유연해진다…진화적 획득절차 의무적용

[2021 국감]무기체계 요구성능 수정 유연해진다…진화적 획득절차 의무적용

기사승인 2021. 10.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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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강은호 청장 "세계 5위 방산수출국 도약위해 노력"
[포토] [2021국감]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하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군(軍)이 각종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설정하는 요구성능(ROC)에 대한 수정이 유연해 진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무리하게 ROC를 높게 설정해 발생하는 무기체계 도입 차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성된 방위사업혁신TF 운영을 통해 진화적 획득절차 의무 적용 방안을 포함한 신속·유연 획득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기체계 도입시 군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결정한 뒤, 선행연구 등을 거쳐 추후 ROC를 구체화해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체계개발 후 전력화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체계개발시 야전운용시험에 필요한 최초운용물량까지 생산하게 된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은 “분석·검증 결과에 따른 소요수정 필요시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올해 안에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선행연구 등에 따른 소요수정 사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우주 분야 방위사업 등 새로운 획득영역에 대비한 사업절차·조직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방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TF를 통해 법·제도·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라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한 TF에서는 우주 방위사업 마스터플랜 마련, 제도개선사항 식별, 홍보 및 대외협업방안 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과 우주시대 개막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 프로세스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국내 방산 수출 글로벌 위상은 2016~2020년 기준 세계 9위”라며 “이를 5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 사례와 방산업계 요구를 기반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군수방산공동위원회 개최, 고위급 면담, 방산컨퍼런스 개최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산협력 기반 강화하고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사업을 통해 업체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세계 방위사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며 “세계 5위권의 방산수출 및 국방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방위사업 환경 하에 미래전장과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이 필수적이고, 우주라는 새로운 전장영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발 빠른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끊임없는 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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