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SLBM 탑재 잠수함 취역했지만 훈련장비는 2024년에야 도입

민홍철 국방위원장 "철저한 사업관리 위한 제도개선과 전비태세 유지 위한 방안 모색해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증인선서 선서문을 건네받고 있다./이병화 기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임무를 시작했지만 훈련장비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로 예정보다 21개월이나 늦은 2024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이 실전 배치되는 해로 3대의 잠수함을 다 만들어놓고도 원활한 교육훈련이 어려울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방위사업청은 2022년 9월까지 351억원을 투자해 3000t급 잠수함과 동일한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를 탑재한 육상 전술훈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졌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8년 1월, 최초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597억원을 들여 전투체계는 3000t급 잠수함 개발 시 사용한 시제품을 재활용하고, 소나체계는 신규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2018년 4월, 사업팀 주관의 비용 재분석을 실시해 소나체계도 기존 시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했다.

이후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은 ‘장보고-Ⅲ 잠수함 전술훈련장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업체에 소나체계 시제 우선 활용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2년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소나체계 시제 상태 점검이 실시됐지만 2015년 환경시험과 2016년 해상시험이 끝난 소나테계의 상태는 부품 노후화 및 성능저하가 지속 진행 중이어서 신규제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계약 업체는 소나체계 제작사로부터 새 소나체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에 신규 제작을 위한 사업비 55억원 증액과 납기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올해 7월 계약업체는 다시 방위사업청에 소나체계 신규 제작비 55억원을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을 2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9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소나체계 제작방안을 기존 시제 재활용에서 신규제작으로 변경하되 사업 기간을 21개월 연장하고자 했으나 실제 훈련 장비를 사용하게 될 해군과 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사업을 전면중단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방위사업청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듯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장비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했더라면 충분히 전력화 지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업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재발방지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비태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