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하반기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 실시

이달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2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연간 두 차례 실시하는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12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18개 공공기관, 48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자격을 정비하는 절차이다.

이번 덕양구 조사대상은 5,120건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소득(근로, 사업, 이전소득 등) 및 재산(일반, 금융, 자동차 등)을 재조사해 가구별 복지 급여액을 재산정한다.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명재성 덕양구청장은 “복지대상자가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 절차와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