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 10개국 “원전 필요”… 남의 일 아니다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장관 16명이 원전 필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각국 주요 일간지에 실었다. 각국 장관들은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기후 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며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 목록에 원전을 포함시키자”고 촉구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핀란드, 체코, 헝가리 등 각국 장관들의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이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의 추정치가 공개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만 최소 787조원,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생산 비용 누적 손실액도 10년간 177조원, 30년간 106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탈원전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함께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 다만 급격한 탈탄소 정책이 오히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을 불러와 에너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원전 기술력과 건설력으로 원전수출 강국인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이젠 점검해봐야 한다.

탈원전의 길을 먼저 걸었던 원전 선진국들이 최근 왜 속속 원전 활용 쪽으로 복귀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실효성 있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