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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中企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막막할 뿐

[기자의 눈]中企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막막할 뿐

기사승인 2021. 10.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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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최근 4년 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로 최근 10년 인상률인 7.35%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이 컸으며 그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인상 체감 수준은 더 높은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2.1%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68.2%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비제조업은 75.6%, 10인 미만 기업은 79.4%가 악화됐다고 응답해 업종과 규모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다.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으며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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