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예지 의원 “최하위 등급받은 콘진원, 특단 조치 필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제공=김예지 의원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지난해 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특단의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2015~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을, 2017~2019년까지는 한 등급 하락한 C등급, 지난해에는 D등급을 받았다.

콘진원은 올해 1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여러 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2018년도 콘진원 기관 평가를 기존 C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콘진원의 위법·부당사항은 총 9건이다. 또 콘진원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매출액 등 실적 항목 조작, 성과급 부당지급 등도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콘텐츠 매출 성과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관계자 3명을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문책을 요구했고, 경영실적 평가자료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1명에게는 주의를 줬다.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통보받은 콘진원 김영준 전 원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인사로 2017년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문체부는 김 전 원장을 지난 4월 30일자로 면직처리했다.

지난 9월 3일자로 취임한 신임 조현래 원장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원장은 2017년 9월~2019년 6월까지 당시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이었다.

콘진원은 감사원 감사와 기재부 공운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환수 대상 2억9700만원 중 퇴직자 9명에 대한 576만원을 아직 환수하지 않았다. 또 징계대상자 3명은 포상 감경돼 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징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콘진원은 528명의 인력규모로 52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교육 강화, 부정비리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등 실적보고 부당처리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락한 기관 신뢰도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