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중기유통센터, 고객센터 노동자 용역 구분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예외 사유라며 정규직 전환 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용역’과 ‘민간위탁’ 구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르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을 하고 싶으면 ‘용역’으로, 하기 싫으면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경향성을 보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용역으로 구분하고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곳이다. 2017년에 노무 법인으로 받은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센터는 이미 고객센터를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 초에야 의원실에서 관련 내용에 문의하자 ‘해당 사항이 없다’ ‘민간위탁’이다, ‘용역이다‘ 라고 답변이 바뀌었다. 결국 중기유통센터도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8월에서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과정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계약이 용역인지, 민간위탁 계약인지를 묻는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은 “민간위탁”이라며 “A/S콜센터는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업체 수, 상담사 인력의 변동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유통센터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용역’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A/S콜센터의 장소, 시설 등을 중기유통센터에서 제공하고 민간 위탁업체는 근로자만 관리하는 구조로 용역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A/S 고객센터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년째 운영되고 있고 아웃소싱 업체 간판은 1년~2년마다 계속 바뀌었다. 2012년 40여 명에서 다음해 200여 명으로 상담 인원이 늘었고 현재 125명의 상담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류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용역임에도 민간위탁이라고 우기고, 민간위탁이라고 한 곳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은 하나도 없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