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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강민국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제 잇속 챙겨”

[2021 국감] 강민국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제 잇속 챙겨”

기사승인 2021. 10.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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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전경
산업은행 전경./제공=산업은행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관리 중인 HMM의 여유자금으로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HMM의 여유자금 중 상당부분 금액이 자금 지출 승인권자인 산업은행의 정기예금과 단기자산운용 금융상품 등에 가입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는 산은에 맡겨졌다.

이 가운데 85%에 이르는 2조3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790억원과 277억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477억원)는 정기예금에 쏠려 있다. MMDA와 MMT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저조한 이유로 산은의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저금리 상품에 돈을 맡긴 점을 꼽았다.

여유자금이 투입된 금융상품 40건 중 별도의 금리가 없는 외화 당좌예금(13건)을 제외한 27개 금융상품 금리는 정기예금 7건 평균 0.21%, MMT 6건 평균 0.54%, 환매조건부채권(RP) 6건 평균 0.73%, 보통예금 4건 평균 0.03%, MMDA 4건 평균 0.17%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HMM의 여유자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관리자인 산은에 그 책임을 돌렸다. HMM의 자금 집행 일체는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인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산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이자 수익과 실적 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HMM 외 다른 구조조정 관리 대상 기업에서도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은이 구조조정을 관리하는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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