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음주 흡연에 의한 진료비 지난해 7조 육박…“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2016년 대비 1조8030억 늘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남인순 의원실

정부가 절주 및 금연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을 펴고 있지만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6조7617억원으로 2016년 4조9588억원 대비 1조8030억이나 늘었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6년 2조3842억원에서 지난해 3조2221억원으로 이 기간 35% 증가했고,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같은기간 2조6746억원에서 3조5396억원으로 37% 늘었다.

이 기간 연령대별로 보면 음주에 기인한 지출비 지출은 20대에서 7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비출은 60대에서 55%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 지출은 남성이 4조6317억원(68%)로 여성 2조1300억원(32%) 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2016년 대비로는 남성의 진료비는 40%, 여성은 30% 증가했다.

남 의원은 “음주·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 7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기에 금연과 절주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진료비 지출규모는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최근 5개년도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를 추정했다. 음주와 흡연 관련질병군(흡연 45개·음주 37개)의 발생위험도 및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를 건강보험 총진료비 원시자료에 적용하여 산출했다. 1992년~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 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