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 내부감사 필요”

속도·보안성 등 핵심기술 증명되지 않아

카카오·네이버·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은행 내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CBDC 모의실험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정과 결과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CBDC 모의실험에 일반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반면, 선정업체인 그라운드 X(카카오 등)는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시스템 구성과 다른 방식인 그라운드 X의 시스템 구성이 받아들여져, 카카오뱅크와 페이의 역할이 커진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CBDC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보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그라운드 X가 내세운 기술이 현재 업계에서는 속도와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라운드 X는 제안서를 통해 현재 3500TPS의 처리속도를 Rollup 기술을 활용해 1만5000TPS로 높이고,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 보안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실제 그라운드 X가 해당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시연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모의실험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감사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불안이 커지지 않게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