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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도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사건‘ 치열한 공방전 예고

대검 국감도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사건‘ 치열한 공방전 예고

기사승인 2021. 10.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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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전 성남시 고문 변호사 이력도 문제 삼을 듯
與, 윤석열 전 총장 '징계 2개월' 적법 처분 집중 공세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임한다.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이어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첫 국감이다.

대검 국감에서도 야당은 수사팀의 대장동 의혹 부실수사에 대한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성급하게 청구돼 기각된 것이나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 등을 전면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총장은 대검 윗선이 대장동 수사팀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은 김 총장이 취임 전 성남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는 사실도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장은 고문변호사로 있던 지난해 12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역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을 뿐이며, 계약과 수임료 지급 등이 모두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대검을 사유화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밖에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검 국감 이후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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