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 간호사 수 비율, 법제화 필요”…‘간호인력 부족’ 청원 4만2000여명 동의

간호사면허 취득자, 41만명…실제 활동 간호사는 21만명 불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4.2명…OECD는 7.9명
의료연대본부·시민단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홍보 포스터 /제공=의료연대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국회 게시판에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등장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7일 올라온 해당 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4만527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법적 제한이 없고 그 모든 부담이 간호사 개인에게 오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들은 정신 없이 일했지만 충분히 환자를 간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일해야 한다. 결국 그러다 사직을 선택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9년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491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 조사 결과, 담당 환자가 1명이 증가할 때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재입원율이 상승했다”며 “지금 바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간호사면허 보유자 41만4983명 중 의료·보건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5293명이다. 간호사면허 보유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이다. 또 인구 1000명당 국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4.2명으로 OECD 평균인 7.9명에 비해 적다.

국내 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는 16.3명이다. 간호사 1명이 환자 30~40명을 돌보는 병원도 적지 않다. 미국(5.3명), 스위스(7.9명), 영국(8.6명) 등의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와 비교하면 2~3배 많은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부족한 간호인력의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을수록 낙상, 감염, 투약오류, 사망률, 입원일수, 재입원률이 감소한다”며 “국내 의료법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의료기관 전체 간호사 수로 나눴을 때 2.5명 이하를 충족하게 돼있다. 이는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된 지 오래다”고 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일반병동에서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구체적인 간호인력을 규정한 내용 등이 포함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학생행진 등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법제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월12일부터 한 달 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4만3058명을 대상으로 ‘2021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교대 간호사 이직 고려율’은 80.1%로 5명 중 4명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3교대 간호사의 직무소진(번아웃) 평가’ 결과, ‘지금의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함’이라는 비율이 8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육체적으로 소진(82.8%) △내일 출근하기 싫다(78.8%) △정신적으로 소진(78.3%)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72.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