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여야 공방… 민주당 “신뢰장치 필요” 국민의힘 “핵위협 여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양자 간 합의 지키는 '보장 정치'"
야당, "북 요구, 선결조건은 주한미군 철수"… 안보 무장해제 우려
이인영 "종전선언 우려, 한·미 공조로 해소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모멘텀”이라며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국내에서도 굳이 (종전선언을 두고)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훈련 영구중단을 의미한다며 안보 불안을 제기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고 전략자산 연구를 중단하며 주한미군도 다 철수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과 도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북핵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여전히 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 피살사건은 묵인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사실상 손을 뗐다”며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핵위협을 두고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인영 “종전선언, 비핵화 촉진의 입구… 한·미 공조로 우려 해소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과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이지 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와 핵·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는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