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정부 탄소 감축 목표 직격 “文대통령 치적홍보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제시…연평균 4.17%
"미국 2.81, EU 1,98%…정부 목표 설정 근거 이해 안돼"
재생에너지 치중 에너지정책 비판 "편식하면 안보 위기 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국회사진취재단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정부가 전날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상향안은 2030년까지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net-zero)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4.17%가 된다.

김 최고위원은 “산업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실 발표가 다음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치적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국내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향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정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재생에너지에 치우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에너지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믹스(석탄·석유·원자력·신재생 등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영양소처럼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며 “특정에너지를 편식하면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소배출 저감,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재생에너지를 막대하게 늘리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