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서울경찰청, 전국 성폭력 사건접수 최다…피해자 가명조서 사용 저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위한 가명조서 작성률 제고 필요"

서울경찰청 입구/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이 전국에서 성폭력 사건을 가장 많이 접수하지만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자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및 2차 피해 방지 우려가 있을시 가명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가명조서 작성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 전체 가명 조서 작성률은 20%였으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대문서(6.8%)였다.

이어 강서서(7.7%) 서초서(9%)가 뒤를 이어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서울 전체 성폭력사건 가명조서 작성률은 18.9%로 전체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다. 지난 8월 서울 내 성폭력사건 접수 건수가 7172으로 전국 최다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심각한 수치다.

박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음에도 서울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며 “확실한 가명조서 작성률 제고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