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첫 적용

10~20대로 이뤄진 조직원 97명, 8억5000만원 챙겨…'범죄 목적' 조직 결성
사장·팀장·팀원으로 호칭…모텔서 합숙하며 '단순 동승자·운전자' 등 역할 분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90여명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보험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고차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약 8억5000만원을 챙긴 9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8월 말께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했고 구성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10대~20대 사이로 서로를 사장·팀장·팀원으로 호칭하면서, 단순 동승자·운전자·주동자 등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했다.

이들은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온라인 카페의 고액 알바 광고를 게시해 지난해 말부터 구성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모텔에서 합숙하며 교통사고 내는 법, 합의금을 얻는 법 등을 학습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