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의미와 과제

김효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장·육군 대령

김효수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장·육군 대령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올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국가 최초로 주최한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외교·국방부 장관이 공동주관하는 평화유지활동(PKO) 분야 최고·최대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155개국의 외교·국방부 장관, 국제기구 대표, 학계·언론 관계자 등이 참가해 유엔 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PKO 강화를 위한 각국의 신규공약 발굴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파병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며 PKO의 최일선에 있는 필자 관점에서 이 행사에 대해 남다른 감회와 함께 기대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장관회의보다 더 큰 행사를 주최한 적도 많은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정도를 갖고 왜 저리 호들갑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것은 사실상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유엔 간 맺어온 70여 년의 역사에 있어서 이번 행사 주최가 우리나라 PKO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유엔과 깊은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기만 하던 시기를 1단계로 한다면,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1993년에 최초의 유엔 PKO 부대를 소말리아에 파병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기를 2단계라 할 수 있고, 이제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PKO 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PKO 활동을 리드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PKO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PKO 주요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유엔 스마트캠프 설치 등 각종 기여공약 발표 및 전시회 등을 다채롭게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듯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만 갖는 아주 특별한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제는 유엔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보은의 의미를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유엔 PKO 활동인 것이다.

두 번째로 PKO 참여는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직접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세계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평화 애호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PKO 활동은 PKO 참여국 간에 우호를 증진하고, 국가안보의 외연을 확대해 유사시 한반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과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PKO 부대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장비나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방산 수출 등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만 장관회의 주최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우리나라가 진정한 PKO 선진국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 위주의 PKO 활동을 다양한 대상과 범위로 확대하고, 유엔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시행하며, 파병부대의 성공적인 활동이 국가이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PKO 제반 요소의 효율적인 통합 및 통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국가급 PKO 센터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이 세계평화를 리드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PKO 활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