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내년 가상자산 과세 문제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된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