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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익환수 착한설계” vs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이재명 “공익환수 착한설계” vs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기사승인 2021. 10.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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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심상정 "사업 75~90%, 민간 이익으로"
이재명 "부패 설계, 투자자 쪽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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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국민의 70%가 지사님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며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아파트 사업)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며 “(제 생각에는)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1조 8000억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 75~90%의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며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만든 그래프를 꺼낸 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심 의원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5500억원 (환수액)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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