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수처·법무부 등 종합감사…마지막날까지 화두는 ‘대장동’

법무부 향해선 '대장동 특혜'·'월성 고발사주' 집중 포화
공수처에는 여당 측 '고발 사주 의혹' 질의 이어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 종합 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월성원전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를 향해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도피를 시도해 검찰이 인터폴에 수사 요청을 한 피의자도 있다. 남욱 변호사인데, 검찰이 돌연 석방했다. 이게 흔히 있는 일이냐”며 “이를 두고 기획입국설, 꼬리 자르기 거래설 등 각종 설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가로 소환조사한 것을 보면 의원님 걱정처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조 의원은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14시간 가량 조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남 변호사를 바로 석방한 것을 비교하며 “수사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유동규나 정영학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서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정이 남욱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충분한 조사 이후에 조치를 하기 위한 고려가 아닌가 싶다”고 수사팀을 두둔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 사주 관련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후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에 의혹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에는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검사가 다수 연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손준성, 김웅, 정점식 모두 검사 출신이다. 곽상도도 검찰 출신이다. 박영수도 검찰 인맥이 있다”며 “수사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이 사건에 관계인 대부분이 책임자 위치에 있는 공인”이라며 “관계인들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무관하다는 사실 떳떳이 밝히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해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