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콜센터 고용 방식 둘러싼 갈등…‘제2의 인국공’사태 되나

반대 "신규채용의 축소로 이어질 것" 우려
찬성 "직원 처우개선 첫발 떼 환영"

지난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13개 단체 관계자들이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행진을 이어갔다./제공=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1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고객센터(콜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단 안팎에서는 공정성 침해를 이유로 직고용을 반대해온 공단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번 사안이 ‘인국공 사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마저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날 건보공단은 그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콜센터를 직접 수행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공단 고객 직원 1600명을 산하의 소식기관을 통해 직접 고용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협의회는 2019년 10월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내·외부 반발에 부딪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올해 5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돼 민간위탁·자회사·소속기관·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공단의 이런 행보에도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일 콜센터 직고용에 대한 전망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된 지 만 하루도 안돼 4000명 이상이 동의했고, 21일 오후 기준 60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청원을 올린 A 씨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러 차례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많은 취준생들은 허탈감과 상처를 받았다”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번 많은 인원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 정규직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 받을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건보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인원의 정규직화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이 부담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기에 여러 기관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직화는 신규채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건보공단 입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 박탈로 그 피해자 또한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공단내 MZ세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건보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정규직화 반대 광고 게재를 승인했다. 게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로 1개월이며,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서대문역·충정로역·애오개역이 대상이다. 지난달 7일 건보공단 내 2030세대 직원들이 모인 공정가치연대는 콜센터 직원 직고용 반대 광고를 게재하려다 승인이 거부당하자 지난 14일 재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 교통공사는 이번 재심의요청건에 대해 외부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한 9명 중 5명이 찬성해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허용 가능한 수준의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 정서를 받아들였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실제 건보공단 내 임직원 투표에서도 공정성을 이유로 콜센터 직고용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직고용 요구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그동안 콜센터 직고용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지만 결국 공단의 소속기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면서 “정규직 전환 없이 처우개선만 논의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조합원 동지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