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유류세 한시적 인하”…LNG 할당관세율 인하도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며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며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 확대와 중소기업 선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10월에 8척을 투입한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겠다”며 “미주항로에 월 200TEU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항로 선박에 36TEU를 추가 배정해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비·금융 지원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금년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해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등은 홍보 강화,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물류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는 10~20%의 낮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로테르담, 바르셀로나·자바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 구축하고, 10월 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항로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