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데이트폭력 신고 5년간 8만여건…살인 신고 227명, 모두 검거

성폭력 신고 5년간 644건, 이중 596명 검거·164명 구속
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계기로 여성청소년과로 업무 일원화

데이트 폭력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가 8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살인으로만 227건이 신고돼 피의자가 모두 검거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8만1056건으로,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을 기록해 매년 대체로 증가 추세다.

살인, 성폭력,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등 중대 범죄 신고도 5년간 6만1133건으로 집계됐다. 살인의 경우 5년간 22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중 208명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644건 신고돼 596명이 검거되고 164명이 구속됐다.

양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주소나 가족 등 상대의 사적인 정보를 잘 아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며 “범죄가 반복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강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과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데이트폭력이 스토킹 범죄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경기 남부·경기 북부 등 9곳에서 관련 업무를 기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