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피한 시정연설…野는 ‘대장동 특검’ 시위

코로나19 방역·경제 성과 메시지 대부분 할애
604조 예산안에 "민생 완전 회복하기 위한 예산"
대통령 중 처음 5년 연속 시정연설…野 "미화하기 바빠" 혹평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했지만, 전체 시정연설 중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에 불과했고, 뚜렷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해 그간 20여 차례 이상 단행한 부동산 정책 실패만 자인하는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만큼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약 3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고의 민생문제’라고 짚으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줄 수준으로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고, 해결을 위한 메시지도 없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남은 임기가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 문제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백신 성공과 경제 성과를 밝히는 데 시정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날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반기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도열했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후에도 항의의 뜻으로 기립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역시 “자화자찬 K시리즈”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