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노사 갈등 심화…방관하는 BPA

노사 측 "100% 고용 승계 못 믿겠다"
사 측 "100% 고용 승계가능…계약 위반시 위약금 지불"

부산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전경/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가 스마트항 구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두 운영사와 노조 간 갈등에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노사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DPCT)와 항운노조가 스마트항만 추진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BPA)가 기존 인력의 직종 전환과 보상 문제, 일자리 갈등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DNCT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과 항운 노조 측은 신항 이전과 무인운송장비(AGV) 도입을 놓고 한달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BPA와 DPCT는 100%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항운노조는 이를 못 믿겠다며 구체적인 인력 배치도와 관련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

BPA는 노조 반발에 대해 “애초에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북항 인력의 100% 고용 조건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며 “DPCT도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운영사는 고용 불발 시 계약상 임대료에 특정액수를 곱해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설명했다. AGV 도입 검토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 결정한 사항이며, 결국 노사가 협의할 문제지 BPA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BPA는 지난달 29일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로 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DNCT)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유인운송장비(SC)를 기준으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발하자 이후의 협상은 중단됐고, 노조는 BPA가 운영사를 졸속으로 선정했다며 해양수산부와 감사원에 추가 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유인 컨테이너 운송장비(SC)/제공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BPA 물류 담당 관계자는 “노조도 스마트항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100% 고용 승계를 내건 만큼 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 보호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항도 유인운송장비(SC)는 필요하기에 완전한 무인화는 아니”라며 “AGV 도입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전히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BPA 측 설명과 달리 노조 측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고용불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노조 측은 위약금 조항을 넣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했다는 BPA의 설명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반응했다. 노조 관계자는 “AGV 도입시 380여 명의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AGV 도입과 신항 이전 문제는 사전 공론화와 협상이 필요한데, 아무런 말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 승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BPA와 DPCT 모두 100% 고용 승계가 정규직인지 혹은 임시직까지 포함해서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항 인근 거주자의 늘어난 출퇴근 시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줄지 BPA와 DPCT에 요구를 해도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DPCT에 사업 계획서와 인력 배치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DPCT는 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BPA가 노사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로봇·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무인화 기술에 대한 전망이 명확하다면 정부 입장인 항만공사는 일자리 재배치에 따른 임금과 보상 문제에 있어 노사정이 타협점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 등 법적 다툼보다 무인화로 예상되는 인력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는 솔직히 공개해야 문제 분석할 수 있다”며 “서로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미래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