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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엇갈린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엇갈린 여야 대선 후보

기사승인 2021. 10.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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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유세 추가 신설" vs "종부세 폐지 및 완화"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 많아
[포토] 인사말하는 이재명
보유세를 둘러싼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국회사진취재단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특히 보유세를 두고 여야 후보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당선자에 따라 정책 변화도 클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에 있다. 보유세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를 말하는데, 이 후보는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다.

이를 통해 현행 0.17%에 그치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1%선까지 늘리되, 이를 통해 거둔 세금 15조원 이상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실거주자들의 경우 과세이연제도로 조세 부담을 덜어줘 증세에 대한 저항을 줄여나겠다는 계획이다.
[포토] 답변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및 공존과혁신위원장 영입 기자회견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 당선자가 나올 경우 보유세는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부세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 급증을 막고 고령층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대상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양도세 인하와는 별개로 추진된다. 노무현정부 때 생긴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더욱 심해진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의원의 공약은 더 파격적이다.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었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1가구1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보유세 인하는 물론 매매거래의 장벽이 되는 세금을 모두 인하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들이 보유세를 두고 정반대인 입장인데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약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주택 가격 급등을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과 매물 잠김으로 보는 입장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 캠프에서 경제부문 자문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국토보유세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안하겠다는 건 부동산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셈이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후보 방식의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토지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세금을 감내할 수 있는 부유층으로의 부동산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주택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되면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경제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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