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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역대 최대 폭 20% 인하…전문가 “물가 잡긴 어려워”

유류세 역대 최대 폭 20% 인하…전문가 “물가 잡긴 어려워”

기사승인 2021. 10.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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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자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20% 인하한다. 다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전문가는 유류세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늘 유류세와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종전 최대 수준인 15% 인하였지만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당이 주장한 20% 인하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16원, LPG부탄은 리터당 40원이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6개월 동안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를 운행했을 때 월 2만원 가량을 절감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LNG 할당관세 역시 현행 2%에서 0%로 낮춘다. LNG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3개월간 2%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LNG 할당관세를 낮추는 이번 조치를 통해 18원/㎏ 인하 효과로 2400억원 관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LNG 할당관세가 0%로 떨어지며 사실상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이 동결되고 발전용·산업용 LNG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유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올해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한 1.8%보다 높은 수준인 2%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전문가는 정부의 기대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는 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를 줄 것”이라며 “다만 최근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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