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은 통신망 마비 KT, 일대 수술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국가기간통신망 마비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의 이용고객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003년에는 좀비PC 공격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었고, 불과 3년 전인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발생으로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등 통신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유무선으로 실핏줄처럼 초연결된 현대사회에서 통신망의 마비는 국민의 생활은 물론 안전과 안보까지 위태롭게 한다.

이처럼 중요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KT에 대한 대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KT가 아닌 다른 통신사들이나 관련 기업들에 국가기간통신망 관리를 분야별·지역별로 분담시키거나 차라리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맡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2002년 민영화한 KT는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기업인지, 아니면 민간기업인지 정체성도 명확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국가기간통신망의 관리조차 엉망이라는 질타가 쏟아진다. 정부에서 이미 깔아준 통신망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윤추구 사업을 벌이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현모 KT 대표는 26일에서야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였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교체 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고 원인조차 파악 못 하고 갈팡질팡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성 사과’이자 사실상 인재(人災)임을 시인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과 조경식 2차관까지 나서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KT의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서 향후 통신대란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