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100만명 육박…노후 빈부격차 우려도

10·20대 임의가입자 큰 폭 증가…기간 길수록 지급률 이익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전경./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며 의무가입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노후 생활의 빈부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8만4144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009명이다. 총 93만6153명으로 지금 추세대로 이어지면, 연말까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내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스스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경우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5년 24만582명에서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 2019년 32만8727명, 2020년 36만2328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10~20대의 임의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6월 기준 임의가입자(38만4144명)는 2017년(32만7723명)에 비해 17% 늘었는데,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가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6월 3921명으로 4.5배 넘게 증가했고, 20대는 같은 기간 7176명에서 1만5837명으로 2.2배 수준 늘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임의로 가입해 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이 미달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후생활의 빈부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다.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로 고소득층이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국민노후의 형평성 및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