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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한 유럽, “미접종자 차별 말라”…풀리지 않는 갈등

백신패스 도입한 유럽, “미접종자 차별 말라”…풀리지 않는 갈등

기사승인 2021. 10.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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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Green Pass Protest <YONHAP NO-0177> (AP)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포폴로 광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명이 모여 항의하고 있다./사진=AP 연합
우리나라도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이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스위스 베른, 로잔 등 주요도시의 거리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시민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와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백신패스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위협한다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스위스에서는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 18만7000명이 연방정부의 방역 정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청구해 다음달 28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13일부터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백신패스를 지급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스위스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도 요구되며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용이 제한된다.

프랑스도 지난 8월부터 백신패스 없이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고 버스와 기차, 비행기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다.

프랑스와 도입시기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이에 더해 이달 15일부터 전국 모든 근로 사업장에 백신패스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패스가 있어야만 출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패스가 없어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백신패스 없이는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백신패스 관련 차별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시민 1만명이 모여 “백신패스 반대, 차별 반대”를 외쳤다. 시위에 참석한 한 교사는 백신을 맞지 않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혼란과 의사소통 부족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는 “백신패스는 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이것은 더 이상 건강규정에 대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타살루트 산 라파엘레 대학의 로베르토 부리오니 바이러스학자는 이탈리아가 지난해를 휩쓸었던 코로나19 여파를 교훈 삼아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하지만 타인을 해칠 경우에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는 백신 접종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이유로 백신패스를 국제 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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