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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불허’ 중국 빈부격차…지니계수, 무려 0.47로 미국 추월

‘상상불허’ 중국 빈부격차…지니계수, 무려 0.47로 미국 추월

기사승인 2021. 10.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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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강조 '공동부유' 슬로건 무색…폭동 우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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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웅변해주는 만평. 지니계수가 무려 0.47에 이르러 세계 최대 빈부격차 대국 미국을 추월했다. /제공=징지르바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진 중국의 빈부격차가 상상 외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최근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부쩍 강조해온 이른바 ‘공동부유’의 실현은 향후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할 장기 국정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재산세의 입법 역시 탄력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이 사실이 확인된 곳은 당 중앙재경위원회로 지난 8월 10차 회의에서 지니계수(부의 불평등 지수. 1로 가까울수록 심각함)가 무려 최대 0.47에 이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그저 0.5에 가까울 것이라던 무성한 소문이 마침내 공신력 있는 당 기관에 의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지니계수 0.47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인지는 얼핏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빈부격차 대국인 미국이 0.45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바로 상황의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다. 한국의 0.35에 비하면 아예 끔찍한 수준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나 싶다. 폭동을 비롯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더욱 경악스럽다고 해야 한다. 우선 상위 부자 1%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들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무려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40%보다는 낫다고 할지 모르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가 막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의 무려 65%에 가까운 9억명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 역시 중국이 상상을 불허할 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들 중 약 3억명은 월 1000위안(한화 18만3000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5월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에는 월 1000위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6억명이나 있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체가 창출하는 부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해야 한다. 이 경우 답은 역시 부유층에 대한 증세밖에 없다. 이로 보면 최근 각종 세금의 신설을 위한 입법 노력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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