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아무말 대잔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 언급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비꼬았다.

한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이 후보의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황 씨는 SNS를 통해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고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장벽을 세워야 한다.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