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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일 근무제·음식점 총량제’ 띄운 이유는

이재명 ‘주4일 근무제·음식점 총량제’ 띄운 이유는

기사승인 2021. 10.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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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론' 우위 여론 타파 위해 개혁공약 승부수
전문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논란에 "실현불가능"
52시간제 완전 정착 전 '주4일제' 도입 우려 분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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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 4일 근무제’, ‘음식점 허가총량제’ 같은 이색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유의 선명성을 강조해 불리한 여론 지형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후보측에서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적인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마구 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가 제시한 대표적 공약 중 하나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양극화가 심한 사회”라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혁신, 창의, 기회 확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후보 스스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 4일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완벽하게 정착하기도 전에 추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에 “실현불가능”

이 후보는 앞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음식점)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면서 개미지옥으로 빠진다”며 정해진 규모의 ‘음식점 면허’를 200~300만원 정도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과거 허가제로 운영되던 식당 개업은 1998년부터 신고제로 바뀐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발언은 포화 상태에 이른 자영업 시장을 해결하고자 무분별한 창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자유시장경제 활동의 기본 전제인 진입·퇴출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총량을 정한다는 생각 자체도 문제지만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도 문제”라며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항상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정책은 실현불가능하며 해서도 안 되는 정책이다. 경제학 교수들은 전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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