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무 살펴보니 박원순 10년간 3배 증가

서울시 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원…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이자 부담 커, 강도 높은 재정위기관리대책 추진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간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고강도 대책 추진을 예고했다./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산 규모와 함께 채무도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예산 규모는 2011년 20조9999억원에서 올해 44조7618억원까지 확대돼 10년 만에 증가 폭이 2배에 이른다.

동시에 채무도 늘어났다. 전국 시도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때 서울시만 2012년 12.07%였던 채무비율이 올해 9월 기준 21.92%로 상승했다.

부산시는 2012년 30.88%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작년까지 18.05%까지 줄이고, 인천시 역시 33.04%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12.55%까지 줄였다.

반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올해 9월 기준 18조 9287억원으로 불어나 10년 전인 2012년 18조7358억 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4곳의 채무는 2012년 15조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3797억원으로 줄었다.

이들 기관의 채무가 6조3000억원이 줄었음을 반영하면, 사실상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채무는 2012년 2조9662억원에서 올해 9조5490억원 으로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p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같이 도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증가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한 해 2790억원이 발생했는데, 매일 약 8억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내년에는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 규모에 채무비율은 25.7%로 전망돼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빚을 내서 마련한 예산이 사용된 곳들을 보면 미래에 회수가 가능한 투자는 별로 없고, 빚 돌려막기가 아니면 일회적 선심성 지출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도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저의 고민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지원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직이 직접 하면 되는 업무까지 소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 일부 시민단체에 맡기면서 추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2022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