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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앞두고 정치권 줄 대는 공무원 엄벌하라

[사설] 대선 앞두고 정치권 줄 대는 공무원 엄벌하라

기사승인 2021. 11. 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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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전 공무원에게 서한을 보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민감한 시기에 중앙부처가 정치권에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 기관 접촉, 공직자에 대한 자료 요구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지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으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차관주재 회의 후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밖으로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내부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전지검도 선관위 의뢰로 내부 직원들에게 공약 발굴을 지시한 혐의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 차관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지난 7월과 9월 2차례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시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선관위 수사 의뢰나 총리의 지시는 대선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정책 자료를 제공하며 정치권 줄 대기에 나섰기 때문인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자료 제공을 통한 줄 대기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데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된다. 정치권도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빼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사생결단하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후보의 정책이 반영된 예산집행은 더 큰 문제다. 예산은 재정건전성 등을 따져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정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해선 안 된다. 특정 후보를 위한 자료 제공이나 예산 집행은 보이지 않는 ‘관건선거’인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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