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전자 넘어 해결사” vs 윤석열 “동맹 강화 북핵 억제”

대선후보 공약점검-외교·안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병화 기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차별점을 내세우며 자신이 대통령에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후보인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계승’을, 야당 후보인 윤 후보는 ‘남북관계 변환’을 화두로 던졌다.

◇李 “더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 할 것”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이 후보는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한·미,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실용 외교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영토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단호하게 나서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며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한·미동맹 바탕 북핵 억제력 강화”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남북관계 변환과 북핵 확장억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윤 후보는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남북 소통을 증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남북관계의 변환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판문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도 문재인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주장했다.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및 정례적인 운용 연습 등을 공약했다.

한·중관계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맞는 한·중 협력방안 모색 차원에서 경제·보건·기후·녹색사업·문화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는 있는 쿼드(Quad) 참여 의지도 밝혔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정부가 이념에 치우쳐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50년’을 그려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모병제와 관련해서 윤 후보는 “모병제 등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