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6주년] 11년 만에 4% 성장률 ‘기대 반’…고물가 발목에 ‘우려 반’

'위드 코로나'로 반전 노리는 韓경제
단계적 일상회복…민간소비 회복세
역대 최대 수출 전망 속 고물가 변수
"경기부양책 업고 목표치 달성 충분"
"가계부채 조이기 등 경제회복 찬물"

이달부터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전환에 나서면서 10여년 만의 4%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수 부진과 투자 감소에 발목이 잡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기대이하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11월부터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변수로 꼽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달부터 코로나19 방역정책이 대폭 완화되면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간 4%대 성장은 지난 2010년(6.8%)이 마지막이다.

수출은 기록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5.9% 증가한 52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준이던 2018년 5052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4%대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회복과 투자가 관건이다. 올해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를 기록했다. 1~2분기에는 한국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3분기 주춤한 모습이다. 4분기 1% 초반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연간 4% 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투자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위축의 영향으로 2.3%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0% 줄었다.

하지만 한은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차량용 반도체 공장 재가동 등의 소식도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은 시차를 두고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3분기 부진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는 3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타격이 있었지만 이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전환과 정부의 소비지원책이 맞물리면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그동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소비쿠폰을 다시 가동했고,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도 운용 중이다.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소비심리를 자극해 4분기 성장률을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9월 중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이 개선된 가운데,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기인해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치(3.2%)로 올라선 소비자물가가 문제다. 물가가 오르면 위드 코로나 조치로 살아날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 등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이 어려워져 결국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소영 교수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했고, 위드 코로나 효과도 있으니 4%대 성장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정부의 재정지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4% 성장률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재정 투입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은 그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고물가 영향에 금리를 올려야하고 가계부채도 조여야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의 기저효과가 많이 상실됐다”며 “4%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