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사 해체 재차 요구… 통일부 “북측과 논의한 바 없어”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 "유엔사, 미군사에 불과"
미사일 발사 '위협' 규정에 반발하기도
통일부 "유엔사, 정전협정·신뢰구축 조치 이행"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이 2021년 11월 4일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북한이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고 다시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전협정과 한반도 신뢰구축 조치 등을 이행해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유엔사 문제 등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논의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유엔 홈페이지 9일자 정보에 따르면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1등 서기관은 지난 4일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개별 국가가 정치·군사 목적으로 유엔 이름을 남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 허위 단체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 전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유엔의 수치이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군 이름 뒤에 숨어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군이 온갖 종류의 연례 군사훈련을 통해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남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비난했다.

김 서기관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북남이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발사들만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탄받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제4위원회에서도 유엔사의 즉각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에 앞서 발언한 미국 유엔 주재 대표는 “유엔 헌장에 따라 부과한 표적 제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제재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도광헌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 발언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정치선전을 위한 장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모든 회원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