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사업 좌초 위기...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회 심의서 예산 대폭 삭감

방사청장 "내년 예산 심의 시 확신 갖도록 준비 할 것"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다.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해군 수뇌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최근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예산 심사 결과를 제출하며 경항모 기본 설계 예산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항모 예산으로 101억원을 요구했다 1억원만 남기고 삭감된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삭감 배경에 대해 “모든 군대가 갖고 싶은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면 국방비를 아무리 쏟아 넣어도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가 라는 국민들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항모는) 아직 필요성 유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있다.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며 “주장비(전투기)를 포함해 총괄적 비용이 분석돼야 한다. 주장비에 따라 갑판 등 모든 것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항공모함은 배가 보조 장비고 항공기가 주장비다. 1년이 늦어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한다”며 “주장비 포함하면 10조까지 갈 사업인데 72억을 넣어서 전체를 돌이킬 수 없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입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되기를 희망했지만 이정도면 크게 가는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다”며 “4차례 토론하면서 조율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사업 단위와 의견을 거쳐서 도출했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해군의 기본 입장은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고 국회가 이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기까지 이해시킬 수준이 돼야 한다. 아직 그 절차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덜 익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 해군의 의지는 강하지만 의지에 비해서 조건과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결소위 판단”이라며 “(경항모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 하자는 게 소위의 전체적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유감을 표한다. 5억으로 뭘 할 수 있나. 이 사업을 갈 지 안 갈지 나중에 판단하자는 거냐”며 “국가 전력 사업에 치명적이다. 전력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 부대조건을 달더라도 가야하는 예산이라고 본다. 최소한 기본 설계할 43억원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경항모 예산이 거의 다 깎여서 5억만 살아남았다”며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위력 개선비 분야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경항모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9개 선행기술은 이미 준비되고, 연구되고 있다”며 “5억원은 간접비용이라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사업타당성조사와 소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해서 내년 예산 심의 시에 의원들이 확신을 갖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