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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계신안보포럼, 앞으로의 도전 과제

[칼럼] 세계신안보포럼, 앞으로의 도전 과제

기사승인 2021. 11.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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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연세대 교수 (글로벌융합공학부)
세계신안보포럼, 앞으로의 도전 과제
- 김성국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위협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다보스포럼이라 부르는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바프가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협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은 기술적 불확실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 국가에 의한 무기화 등 안보적 함의를 지닌다. 이밖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염병 위협,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신안보 위협은 개별 국가의 노력이나 전통적인 정부 간 협력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학계, 기업 등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11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외교부가 개최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에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의 에릭 슈미트 전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파트너십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고, 함께 참석한 중국의 웨이 샤오쥔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역시 새로운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출발은 성공적이다. 처음 개최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를 넘나드는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해,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대 신안보포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토론하기 위한 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등 일련의 위기를 겪으며 기존의 신안보위협 대응 노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에 정부뿐 아니라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갈증이 존재했고, 세계신안보포럼은 이 수요에 화답한 것이다.

둘째, 신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슈바프 회장이 포럼 개회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국가라는 신뢰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내 ICT 안보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보건 분야 글로벌감염병대응협력지지그룹(G4IDR) 창설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신안보 의제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성공적인 첫 행사를 치른 지금, 향후 포럼이 순항하기 위한 작업이 중요하다. 세계신안보포럼이 매년 중요성을 더해가는 포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럼 이후에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안보 위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신안보 위협에 대해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래세대신안보포럼’ 혹은 논문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결과와 본 포럼의 논의 주제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신안보포럼에 참여하며 꿈을 키운 젊은이들이 수 십 년 후 제2, 제3의 클라우스 슈바프로 성장하여 세계신안보포럼에 연사로 참여하는 미래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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