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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근 21년간 3000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근 21년간 3000조

기사승인 2021. 11.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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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 맞아 동맹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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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근 21년간만 따져도 최대 300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가치는 928조 원에서 30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미국은 지난 6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이어온 한국의 역사적·군사적 혈맹으로, 우리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은 한경연이 한·미동맹의 경제적가치 추정을 위해 양국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결과다.

시나리오는 분석기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 원의 일회적 비용에 더해 △매년 3조 3000억 원(한국국방연구원 주한미군 가치 추정)의 추가비용 지출 △국방비 50% 증액 △국방비 100% 증액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2020년 중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조 9000억 원에서 최대 276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합계도 신용등급이 두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558조 4000억 원, 한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279조 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영향을 합산할 경우 GDP손실합계액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928조 2000억 원에서 304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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