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무기 도입예산 사상 최대 삭감···6122억 줄여 의결

문재인정부 국방비 확장기조 편승 국방부·방사청 '지승자박'
일각선 여야 대선 공약용 '실탄' 확보 시각도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무기도입 예산(방위력개선비)이 소관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삭감액은 612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두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비 확장 기조를 이어온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에 무리하게 무기도입 예산 증액을 시도하다 대폭 삭감사태를 맞은 것으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 공약에 투입할 ‘실탄’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로 16조 7243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7조 3365억 원에 비해 6122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서용원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삭감액 규모는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비를 편성하기 시작한 2007년도 이후 최대”라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이번에 국방위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국내개발 예산은 경항공모함 사업 1건이고, 나머지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주로 대형 국외 구매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대변인은 “긴급하지 않거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외 구매사업들이 우선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경항모 사업 67억 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283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154억 원, F-35A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200억 원 등이다.

국방위가 의결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한 번 더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일정기간 방위력개선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방위력개선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된 국방개혁에 따라 일정 수준 전력 증강이 된 상황에서 방위력개선비의 감소는 예정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국방비 확장 기조를 이어가다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