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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손실 상당···적극 이전으로 지역발전·국가안보 두마리 토끼 잡아야

사회경제적 손실 상당···적극 이전으로 지역발전·국가안보 두마리 토끼 잡아야

기사승인 2021. 11.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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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군사시설 갈등 문제와 해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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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이 이전한 경남 창원시 중동일대가 61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하면서 창원의 대표적 상업 중심 신흥주거지로 거듭났다./유니시티 홈페이지 갈무리
도심내 군사시설이 주둔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1㎞ 범위부터 그 정도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지정돼 규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활용이 극대화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및 피해에 더해 토지가격의 상대적 하락 등도 사회경제적 손실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한다. 군사훈련 등으로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가옥 등 건축물의 훼손과 신체상의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또 소음·비산먼지·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으로 정신건강상 피해도 발생한다.

이외에도 훈련장 등 군사시설을 오가는 일반차량이나 궤도차량의 도로점유로 인한 교통체증과 군사훈련 등에 따른 불발탄, 훈련 차량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등 간접적 피해도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을 겪고있는 주민들은 직·간접적 피해는 물론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지체 등의 불편을 호소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개발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토지 이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원활하게 착수되기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있었던 몇 건의 성공적인 군사시설 이전은 지역발전과 국가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오정동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64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정동 148번지 일원 44만1192㎡ 가운데 24만5000여㎡에 공동·단독주택, 준주거 시설 등 3720가구를 짓고 나머지 19만2000여㎡에는 공원·녹지,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오정동 군사시설 이전 대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3조1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47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1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있던 육군 39사단 이전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8년 11월 창원시와 39사단이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2012년 3월 부대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 시행은 창원시와 6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유니시티가 대체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면 부대 측이 기존 사령부 대지와 부대 내 건물을 창원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창원시는 양여부지인 의창구 소답동(중동지구) 일원의 39사단 사령부 부지 및 북면 감계리(감계2지구) 일원의 북면 사격장 부지를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뤘다. 이 부지에는 61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복합몰), 대형공원 등이 들어서면서 창원의 대표적 상업 중심 신흥주거지로 거듭났다.

함안군으로 이전한 39사단 사령부는 9홀 규모의 체력단련장(골프장)을 비롯한 명실상부한 전군 최고의 복지시설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부대로 거듭났다. 함안군 역시 사단 장병과 가족 등 3000여 명이 넘는 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증대와 장병과 가족의 소비지출, 부대사업예산 지출 등으로 인해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을 3대 목표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도심 내 군사시설들의 안보적 취약성과 낡은 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 이전 및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군사시설의 이전·통합을 통해 △첨단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과학화된 교육훈련 체계로 숙련도 확보 및 훈련장 부족 문제 해소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 구축으로 국방경영 효율성·투명성·합리성 증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복무 여건 및 병영생활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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