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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이견

당정,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이견

기사승인 2021. 11.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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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지원 대상 등 놓고 입장차
홍-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여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까지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을 올해 2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대폭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6조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도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2일 전에 정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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