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2024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개헌 통해 제7공화국 체제 출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는 30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초과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김 전 부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득권에 대한 개혁안도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권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며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해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정치 구도는 허물고, 정치권의 진입장벽은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 기득권 해체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 △국회의원 보좌관 수 축소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