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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플 때 쉴 권리 보장”... 상병수당 도입 약속

이재명 “아플 때 쉴 권리 보장”... 상병수당 도입 약속

기사승인 2021. 12. 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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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천명
"펜데믹 국면, 쉬게 하는 게 방역"
2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외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하는 임금은 건강보험으로 충당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며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적었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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