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일부 은행 대출금리 과도하게 올렸다…감독 강화해야”

신한은행, 대출금리 상승 폭 가장 커
금리도 가장 높은 수준
김 의원 "사회적 책임은 외면…세심히 모니터링 필요"

일부 은행이 정부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신한은행이 가장 높고, 농협은행이 가장 낮았다.

상승폭도 신한은행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신한은행이 6월말 대비 0.89%포인트 올렸다. KB국민은행은 0.55%포인트, 하나은행은 0.35%포인트, 우리은행은 0.19%포인트를 올리는데 그쳤다.

김한정 의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89%포인트 올라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 금리 상승폭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영업점과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 지점수는 올해 6월말 기준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었다. 직원수도 올해 6월말 기준 7만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이 줄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 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7월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6개월 변동금리 취급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7월 이후부터는 금리상승을 우려한 고객들이 당장은 금리가 높더라도 고정되는 금융채 5년물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