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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2일 SCM서 전작권 전환 진전 주목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2일 SCM서 전작권 전환 진전 주목

기사승인 2021. 12.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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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례하는 한미 합참의장
원인철 합참의장(오른쪽)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일 오전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앞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다.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53차 SCM 참석차 1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오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린 SCM 공식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으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오스틴 장관은 2일 오전에는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SCM 고위급 회담 및 확대회담을 한다. 이 후 서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다음날일 3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대북협상·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두번째 단계인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일정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전환은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SCM에서는 미국 측이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일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의 진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밀리 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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