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위한 미래연합사 FOC 평가 내년 진행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작계 진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연합사 본부 내년까지 평택 이전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는 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중요 절차 중 하나인 미래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고,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 연합사 본부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 제53차 SCM을 통해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포함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해 폭넓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된 SCM에서 지난 68년간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지난해 SCM 이후 양국이 함께 협의해온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과 성과들을 평가·결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더불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그간 한미 간 공동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타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한·미는 그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을 위해 발간한 수정 1호 기본문의 관련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이 두 과업에 있어 이룬 많은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내년에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 장관은 “한·미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를 위한 협력방안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은 주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영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개발에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며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동맹의 작전계획을 진전하기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에서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 영내에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맹의 주안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변화하고 복잡한 영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인도-태평양지역 내 규범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향한 공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통한 협력을 하기로 한 상호 의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협업했고, 영내 안보 협력과 역량 강화의 확대와 향상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