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 반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단계에서 590억원 반영해 2022년에도 서민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물가동향 평가와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통계청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대의 높은 물가상승세가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나타나자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하므로 단기 가격과 수급 안정 노력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대응을 함께 강화하겠다”며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인 마늘은 12월 중 신속한 수입을 추진하고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계란 등 불합리한 가격결정 구조가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다”며 “12월 말부터 계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 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리고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도에 647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간 연장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세와 관련해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효과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간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대응 조치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소관부처별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하겠다”며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해 물가관계차관회의와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해나가겠다”며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